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다 신속한 지진해일 대비를 위해 오늘(3일)부터 12일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하고,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은 당초 1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지진해일 대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오늘 동해시 묵호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시 묵호지역은 지난 1일 일본 도야마현 지진 발생에 따라 국내 최대 높이(85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관리상태와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 조치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오는 11일 동해안 22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진해일 대응 체계, 지진해일 위험지구 관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항해환경 변화에 맞춰 2024년 1월부터 일부 항해서지(航海書紙)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항해서지는 조석‧조류 예측정보, 세계 주요 항만 간의 해상거리 등 해도에 자세히 표현하기 곤란한 각종 정보를 설명과 함께 수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에 도움을 주는 항해용 간행물이다. 그간 항해서지는 종이책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나, 점차 전자화되는 항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형태의 항해서지 발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서지 5종(조류도, 천측력, 해상거리표, 해도도식, 항해용 간행물목록)을 전자책으로 간행하고,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항로지의 보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동‧서‧남해안별로 각각 있었던 항로지를 한 권으로 통합한 ‘한국연안 항로지’로 새롭게 간행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약 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여 2024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일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조약문의 국․영문 병렬 보기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관심 분야 조약에 대하여 마이페이지, 책갈피 등 개인 맞춤형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따라 최적형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약 정보 홈페이지가 학생, 연구자, 법조인 등 이용자들의 업무 관련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약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 국문본에 대해 우리말 순화 등 최근 법령 번역 추세에 맞게 재검독하고 관보에 국문본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갖고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작년 말 달성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미래 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후속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기조 하에 새만금개발청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친(親)기업정책 강화, △킬러규제 완화 및 이권 카르텔(담합) 혁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3대 허브(첨단산업특구·식품허브·컨벤션허브)의 구체화 등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청장이 최전방에서 궂은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겠다.“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새만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직원 여러분도 서로를 믿고 총력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월 2일 19:39분에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가 발생했음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1호기는 금일 10:42분 발생한 터빈-발전기 정지로 인하여 원자로를 저출력으로 운전하던중 제논이 원자로에 축적됐고 이로인해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보고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세부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1일 16시 10분 발생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km 해역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국내 동해안 묵호지역에는 최대 높이 85cm까지 관측됐으나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진해일 발생 즉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1월 1일 16시 40분경)하여 강원·경북 등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해경청 등에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일본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경북·울산·부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642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며, 경북, 강원, 부산, 울산 순으로 많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