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했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도 2024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관련 논의를 위해 문체부와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기조 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으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 김권정 학예연구관이 조선 시대 호패부터 곧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평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 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년들(만19~34세) 100명이 모여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통일부·인천시 공동주최로 '2024 제2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 유니쓰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기에,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토론회는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구상해 보고 청년들의 역할을 탐색하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우선 인천시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축사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 황태희 국장의 기조발제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생각해보는 국제안보 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0일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정림원 등 6개 시설에 전달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지난 설에도 와 주셨는데 2011년 자매결연 이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경기회복의 기운이 삶의 터전인 우리 전통시장에서부터 피어오르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12개 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에서 지역사회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10일)과 대전(11일)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 사항과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교육 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보일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에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에는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하며,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10월 1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임시공휴일 전후로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10월 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들의 입영일자도 9월 30일로 조정된다. 조정된 일자인 9월 30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무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은 14시로 기존과 동일하며, 입영일자 조정대상은 5개 부대 약 1,476명이다. 또한, 9월 30일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자는 2024년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이 검사 및 입영(소집)일자 변경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및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캠프를 찾아, 추석 명절 대비 택배특별관리기간 중 택배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 및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대책을 보고 받은 뒤, 택배 기사와 분류 작업자, 대리점주 등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택배업계는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기간 중 휴식 시간 준수,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분류 작업과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