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자연재난 2, 사회재난 2)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4.2.~4.4. 충남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4.5.)하고, 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7시 1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오후 12시 정부 서울청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생산 설비 등이 가동중단 됐던 바 있으며, 화재 진압 후 전력 재공급 등을 통해 설비를 순차적으로 재가동 중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로와 일부 제품 생산라인 등 가동중단이 발생했던 설비에 대한 피해 및 복구 상황과 생산 영향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방문규 장관은 포스코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복구와 생산영향 최소화 등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기지로서 일시적 가동중단이라도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난·재해의 발생에 따라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방송을 통해 재난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진 피해현장 행동요령」,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 「고층건물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재난유형별로 행동요령 콘텐츠 37개를 제작하고 전국의 TV·라디오 방송사들과 공유하여 재난정보와 함께 약 5만회 이상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난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시 수어와 영어자막도 방송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면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방통위는 전국의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방송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요령과 전국 주요 도로·하천 CCTV 등 재난 관련 정보는 d.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연 등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한 사업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를 위해 금융·의료기관 등과 예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감효과가 높은 의료기관, 은행 등 총 1,500여 개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진료비 할인,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번 예술의전당과의 협약 체결로 문화예술 분야까지 혜택이 확대됐고, 앞으로는 전 연령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로 예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243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22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여,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과 사이버전문사관의 효율적 인사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이버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문사관 초임장교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선발 절차부터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재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22일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겨울철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소화장비의 비치와 관리 상태, 피난 대피로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여객선 계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여객부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터미널과 여객선은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기구의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의 작동 여부와 소화기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아꼈다. 엔데믹 선언(’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22일 14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서울 동대문구)에서 '2023 금연 서포터즈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79개팀 395명이 참여해 6개월(5.31.~11.30.)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고, 금연 캠페인 안내물(영상·이미지)을 5,400건 이상 제작해 사회관계망(SNS) 채널(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 금연 서포터즈의 성과 발표와 함께,활동 우수 9개팀에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노담고리’팀은 금연구역 운영·전자담배 유해성 안내 등 금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온라인에 홍보하고, 관내 보건소 및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오프라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흡연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관 기념식에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및 방송·문화계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설립한 것으로 2021년 구축심사 통과 후 2년 만에 개관하게 됐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유니버시아드로 140)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3,03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마이크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과 장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문 강사진과 방송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구시민은 물론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늘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으로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겨울철 지역축제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주요행사·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종료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 주요 명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적·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축제‧행사 기간 중 대설‧한파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제설 등 예방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소관 지자체는 한파 대피소 설치, 보온물품 준비 등 보호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