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했고,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정리를 홍보해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은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산불예방은 물론 토양비옥도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단체, 관계기관과 홍해 인근 우리 선박의 운항상황을 점검하고 남아공 우회 운항을 권고했다. 정부는 최근 홍해 운항 민간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과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현지 동향, 공격 양상, 우리 정부의 안전조치를 설명하고,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애로사항과 조치현황을 청취했다. HMM 등 업계는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홍해 운항 중단, 무장요원의 보강 등 위협에 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선사는 화주, 용선자와 우회 운항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협의 중이나 계약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 시 운임 상승 등 영향을 우려하고 청해부대와 홍해 내 연합해군의 호송 서비스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에서는 우리 선박보호를 위한 선박 모니터링, 유사 시 연합해군의 지원 태세 유지 등 그간 정부 조치와 비상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중동 현지 정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홍해 내 선박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동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지점번호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영향요인을 융합‧분석하여 침수 및 산불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 6월 1일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한전은 재난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하고자 재난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술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전은 2023년 9월 5일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전은 향후 3년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한전은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별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알람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올해 사전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한전 소관 사업소의 설비관리와 재난관리·대응 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기상정보, 과거 설비고장 사례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 대비 3,528억원(↑0.5%)이 증가한 72조 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3,646억원(↑7.4%) 증액된 5조 2,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원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생안정 지원 및 국민안전 보호 등을 위한 필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1조 9,184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특색을 가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장 및 주요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검검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중 11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로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 △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병역 구현과제와, △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로 안정적 군 복무 지원, △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지원제도 개선 등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 주요 과제의 ’23년도 성과분석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이버조사과 신설,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으로 수사력 강화 및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병역면탈 발본색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도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2024.5.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3]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했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