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ㆍ국토ㆍ조세ㆍ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시각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 중 323개 시각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제공했고, 이번에 117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26일간) 진행됐으며, 총 130점이 접수됐다. 특히, 여행, 문화, 공유시설·공공서비스 예약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개방하자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됐다. 전문가 예선심사를 통해 6점이 최종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했다. 아이디어 제안자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 심사, 온국민 소통누리집에서 진행된 국민선호도 투표 결과(12.12~12.15.)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1점)은 이정미 씨가 제안한 ‘디지털지갑서비스 연계중심으로’, ▲우수상(2점)은 삼각형팀의 ‘현금영수증서비스 마이데이터플랫폼 연계’, LIONS팀의 ‘한국여정 예약모두’, ▲장려상(3점)은 산들바람팀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적설량이 많은 곳은 전북서부 50㎝, 광주‧전남서부 30㎝, 남부서해안 20㎝, 전북동부 10㎝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제빙작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시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할 것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에 거주 중인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 동절기 도래 전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복청은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기술자문위원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신성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동절기는 건설현장 내 화재, 폭발, 구조물 붕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확인을 통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60.78제곱미터(부지면적 1만 110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며, 기존 복컴에서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미래인재센터”를 특화하여 주변 학교들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복컴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경계를 허물었고, 특히 공원과 연계된 복컴 내부의 중앙광장은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