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24.1.1.)’을 운영한다.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말연시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위험지역 인파관리 대책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축제·행사 기간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컨퍼런스)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농경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컨퍼런스)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 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세계적 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서해안 3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전남북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서부 5~15㎝, 전북동부 3~10㎝, 세종·충남내륙 3~8㎝, 전남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계속해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365산림사랑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2년마다 산림청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선발된다. 올해로 제3기를 맞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5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강원도 고성에 자발적으로 모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3기 365산림사랑평가단 2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홍보 활동과 산지정화 활동 등 대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자 2명을 선발하여 산림청장상을 수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산림정책의 동반자”라며, “특히, 수상자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대면 활동을 적극 독려해 산지정화 활동에 앞장선 분들로 진정한 산림 사랑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4년에는 365산림사랑평가단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권역별 연수회를 추진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여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19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3년 총 30건의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무보급·확산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 부처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정부 부처 우수 직무개발 사례를 시상하고 직무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우수한 직무개발을 한 기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상장 수여와 직무개발 추진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조향현 이사장은 “직무개발 사업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다양한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확대와 직무보급·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