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2월 1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2.12)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10.13.~) 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구인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의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인 ㄱ사에서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인데, 2024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개 마을을 2023년 우수 어촌특화마을로 선정했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들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하여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평마을은 작년 꽃게육수팩에 이어 올해는 순살꽃게장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서해 5도 특산물 육수팩’ 등을 새롭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꽃게가공센터도 건립하여 특화상품 생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12월 12일 오후(현지시각),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동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