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3일오후 5시, 2030자문단이 주요활동을 회고하며 상호 교류하는 ‘송년의 밤’ 행사에 깜짝 방문하여 청년의 지속적 정책 참여를 약속하는 등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기 2030자문단이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2기 2030자문단이 희망하는 신년활동을 제안하는 등 청년 간 상호 교류를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장에 깜짝 방문한 원장관은, 우수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연말표창을 수여하고 신년에도 자문단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청년들을 격려했다. 원장관은, “국토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청년과 함께 정책을 빚어나가고자 2030자문단을 발족했고, 그간 청년과 국토부가 이인삼각으로 함께 달리는 협력의 토대를 조성했다”며, “청년과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청년의 의견과 실제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책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내집 마련 1·2·3'과 같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2030자문단이 청년의 시각과 경험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12월 13일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된 세종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독려했다. 산·학·연이 융합된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목표로 행복청이 조성한 세종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400여개의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에너지기술(ET) 등 첨단분야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인접한 대학부지에는 공동대학(캠퍼스)가 ‘24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김 청장은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세종 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관계자 등과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논의한 후, 민간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입주 후 어려웠던 점,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기업이야말로 도시 성장과 활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산업 여건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3일'여수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연간 20,0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에 11종의 알림·고지 서비스와 3종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를 살펴보면, ▴필수예방접종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 등이다. (필수예방접종 안내)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 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 환경, 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넘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활용사례를 공유하여 협력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을 통해 ‘양해각서(MOU)’ 부터 일부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무위탁’,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협의회’ 및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자체’ 등 다양한 협력제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왜, 광역네트워크형 행정협력인가’라는 주제로 협력행정 전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서, 낙동강권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환경보호 공동 대응을 위해 부산, 경남의 6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낙동강협의회’를 비롯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고령군’과 ‘충남혁신도시조합’의 실제 협력 사례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양수산부가 제정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명(단체 포함)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해운제도 선진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2022)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대표 해류도를 제작하여 중등교과서에 보급한 서울대학교 박경애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등 적극행정을 발휘한 한밭초등학교 박상희 교사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어촌의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가 받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월 13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올 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교 8개교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우수 서포터즈 8명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학교 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수 서포터즈 부문에서는 ‘목원대학교 송보경 서포터즈’가 대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식과 쌀을 활용한 간편식을 동시 운영했고,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 대상 커피쿠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학교 자체 기금 활용으로 식단 품질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목원대 송보경 서포터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데 도움을 받았고, 아침밥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사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144개 대학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의 관심이 뜨거웠고, 농식품부는 급증한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당초 41개교, 69만명이었던 사업을 144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