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공동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에 출범한 양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현장방문)를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 방문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가평군 부군수 및 공군 관계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가평 음악역 및 인근 공군 부대 방문을 통해, 가평군의 음악역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공군 부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후 구(舊)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방문하여,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부지로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군과 지역주민이 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 영서) 유아·청소년·일반인·노년층 등 약 43만명 국민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산림교육 운영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약 42억원) 증액·편성하고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를 양성,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라고 전했다. 산림교육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156명이 유아숲체험원, 국민의숲, 숲길 등 관내 산림복지시설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숲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자리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2월 12일 제1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술포럼(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은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제1기 기술포럼에 위촉된 60여 명의 위원은 ’22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개 분과(정책, 기술, 표준화)에 배치되어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는 제1기 기술포럼 위원의 포럼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기술포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술포럼 총회 1부는 제1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와 ’24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하여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여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제2작전사 예하부대의 구형 무기체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전방부대 수준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작전사의 M16A1소총, 90mm무반동총, MG50기관총 등 노후 전투장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22년부터 제2작전사의 전투장비 운용성 개선과 전력증강을 목표로 유관기관인 합참,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2작전사 사령관 주관 전력보강 합동토의 등을 통해 제2작전사의 전력증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올해 7월 개최된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제2작전사 군 구조 발전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토의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 편제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제2작전사의 구형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고,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24~’31년간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2작전사 편제장비보강사업은 개선소요로 식별된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장과 함께 전북 익산시 소재 육군 제7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해 시상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우수 이용사례를 발굴하여 유연한 스마트워크 업무문화를 확산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참여자들은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3주간 공모한 결과 총 6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1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4점으로 총 5점의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부터 청년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에게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가운데 민간 건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9개 센터의 총 25개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이용신청을 거쳐 스마트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용은 ①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②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2023년 12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 65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실천사례와 우수 사업성과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추진 효과 제고 등 사업의 발전방향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2개월간 전국 65개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사전 제출(10.16.~11.13.) 받아 △농업환경 분야별(토양, 생태, 용수, 경관, 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 △그 밖의 독창적인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11.13~17)를 거쳐 10개(우수성과 부문 5,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