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를 12월 1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0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하여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했다. 또한,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을 보강했으며, 어항방파제의 상부 부지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해경부두,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등 다양한 목적의 항만시설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중심지이다.”라며, “이번 공사가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친수시설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하여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주거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식에는 부상제대군인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국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이번 주택을 이정표로 삼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웅청년 주택을 더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차지했
경제인투데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경제인투데이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
경제인투데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를 위
경제인투데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
경제인투데이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8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며“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다.즉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반복숙달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의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기자 | 국세청은 12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홍보를 위해 실시한'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완결된 단편 웹툰(80컷 내외)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작품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 님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광판에
경제인투데이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했으며, 울진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나무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 취약계층 24가구를 파악해 국유림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24ton을 땔감으로 지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땔감 지원가구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로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