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교류‧협력(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先 투자하면 정부가 後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1기 운영사(5개 컨소시엄) 선정 후, 현재까지 19개 운영사가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24년 6월 기준 234개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사 투자 3,641억원(기업당 평균 15.6억원 투자)에 매칭하여 2,881억원(매칭투자 495억원, 출연R&D 2,336억원, 계속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8개)와 기술사업화 업무협약(MOU) 체결, 세계적(글로벌) 만남의 장(밋업) 행사 및 국제적(글로벌) 자문위원회 운영 등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3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스케일업팁스 기업들에게 법률, 회계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2일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창업기업(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