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 중 8월과 9월에 발생한 민원은 4,28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홍보·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경제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다양한 방산기업을 만나고,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재 채용의 장이 열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컨벤션홀Ⅲ)에서'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 방문하여 이번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앞서 7월부터 미리 열린 온라인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는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 채용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정보 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로템, 대한항공, SNT다이내믹스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에는 인재 발굴과 홍보의 계기가 되고,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방산기업과 우수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광고 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22. 2월)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270명, 과학기술 직군 1,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1.3%(2,805명), 여성이 38.7%(1,772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4.6%(2,956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6%(1,448명), 40~49세 3.4%(157명), 50세 이상 0.3%(12명),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7일(화) 제주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제주지역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장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소화 장비의 비치·관리, 피난 대피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이어서, 목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하여 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출항 전에 이용객에게 안전 수칙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또한,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제주지역은 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항로인 만큼, 많은 여객이 집중되는 추석 기간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본격적인 연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객선 설비나 시설에 안전상 부족한 점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여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8월 26일 한국유엔체제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등을 포함한 주요 의제에서 안보리 활동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학계 인사들은 특히 지난 6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와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에 관한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 주재 하에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개최하여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남은 안보리 이사국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기여를 지속하도록 당부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흥안보 위협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7일 14시에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무·사과·배·한우 등 추석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점했다, 그동안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운영하던 ‘농축산물 수급점검회의’를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로 개편해 매일 개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배추는 고온 피해가 일부 있으나,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이 증가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출하물량이 크게 늘어나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으로 전·평년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정부비축물량 등을 일일 300~400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 농협 계약재배물량 등을 추가 투입하여 공급량이 더욱 늘려나갈 전망이다. 사과와 배는 추석 주품종인 홍로와 신고가 지속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공급량도 충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상변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한 농가기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물 중 한우는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