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7월 1일 월요일, 광주광역시(11시)와 제주특별자치도(16시 30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유족회 등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유족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치유센터는'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이하:국가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정 및 치유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광역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총 10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하고 0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 및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며,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에 따른 첫 협력 사례이며,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3년),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했다.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하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 계획인 3개 중점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 병원체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