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0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023년도 총 44건 대비 20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9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AI시대, 국가통계의 대응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세션에서는 이준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의 “AI시대, 국가통계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후, 최인경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HLG-MOS) 사무국장의 “세계 주요국 통계청 AI 활용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김동욱 한국통계학회 회장, 서우석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기 공동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가통계의 작성과 서비스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AI 발전의 역사를 되짚으며, 데이터 기반 AI와 통계 간에는 철학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AI가 통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개최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하여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탄 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9,400만 톤을 생산하며 국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탄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가 ▲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2029년까지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했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또한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은 박성현(20세) 일병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외조부(6.25 참전용사)님 및 친조부(공군 복무 중 순직)님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자진입대 했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국 기능 장애인의 축제인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월 6일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하여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순천선혜학교 중학교 3학년 신무진 선수(남, 2008년생)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선수분들의 뛰어난 기량과 도전정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0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9월 6일 14시,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및 공론화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기 위원회 출범 계기 금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에 자문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하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범정부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대 권역별 특강‧간담회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학술 세미나 △미‧일‧유럽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