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舊 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에 ‘해외조달시장 전문훈련 과정’을 담당할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과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앙부처 인력양성 사업으로 올해 신설됐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교육 과정은 최초로 개설되며 집합 및 대면 교육임을 감안하여 훈련장소를 접근이 편리한 서울 강남구에 마련했다.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들이 해외조달시장과 수출 업무 전반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달제도, 해외입찰 제안서 작성, 인증 취득 등 12개 과목으로 편성된다. 4월부터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당 연간 2~3회씩 교육을 개설하여 총 30회의 교육이 개설된다. 이번 훈련과정은 상시근로자 500명 초과 제조기업 등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재직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훈련 일정과 신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7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구지역을 찾아 지역특화산업인 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글로벌 일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산업 입주기업 10개 사와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우수조달물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 제품 규격 기준 완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사유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들을 조달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물산업 우수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펌프 전문 제조기업인 (주)그린텍(대표 이정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미래신산업인 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수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3월 26일 15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및 금융·산업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