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및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으며,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현장회의와 영상회의를 연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부패사건 조사관을 역임한 강형석 하남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 관련 법령과 조사 기법 및 조사 사례를 교육하여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조윤정 경기도 도민감사관은 ‘특정감사’ 참여를 통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관련 시정조치·개선사례를 ▴심지은 한국전력공사 차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청년층으로만 구성된 청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사례를 각각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로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다양한 활동사례 공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각 개소했으며, 센터 개소에 앞서 먼저 오픈한‘청년ON’ 사이트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소 직후 바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낄 때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친구에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편하게‘청년ON’ 사이트나 (가칭)청년미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는 것을 넓게 알리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개최됐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대상 전담 지원기관임을 함축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의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동시에 잠재력을 믿고 지속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2차 일반 청년 대상 투표,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여 최종 결과는 9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과 오는 9월 3일 13시 30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한국과 유럽 간에 연간 7천 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발표회(세미나)에서는 고든 험프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직접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상표제도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22.8월),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2기 자문단은 최종보고회에서 핵심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정보포털 마이홈,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실제로 안심전세앱 주요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2기 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정상회의 후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 전문가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8.15 통일 독트린'이고,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축사,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오찬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