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4년 9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5일 14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 대표, 일자리창출 유공자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해 왔다.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2.4%(고용증가량: 110.6명)로 같은 기간(’22년 대비 ’23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의 평균 고용증가율 2.8%(고용증가량: 3.0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4.0%),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 소프트웨어개발업)는 ’21년부터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사원급 임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채용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이 직접 인사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정책단으로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7기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우수활동 단원에게 처음으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국민참여정책단 50명을 선발했으며, 이날 행사는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장 및 우수단원 표창장 수여식, 인사처 주요 업무 성과 및 추진정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제7기 정책단은 앞으로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각 정책단계에 참여한다. 또한, 올해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 현장 방문,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책홍보, 인사제도 개선 등의 부문에서 우수활동으로 공적을 인정받은 국민참여정책단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표창자로는 정선영(5~7기), 안혜준(5~7기), 박성하(6~7기) 씨가 표창자로 선정됐다. 박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이 취업박람회와 지역 청년 축제에 참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최하는 ➊그린취업리모델링 행사를 시작으로 9월 6일과 7일 양일간 ➋충북청년축제에 참가해 청년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통합 포털인 온통청년을 알리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직업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및 콘텐츠로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은 “그간 온통청년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등 온라인으로 청년과 소통해왔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을 직접 만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고민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순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여해 대면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②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③ (추가 확장 고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 · 차고지 · 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