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4)’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안전, 물공급, 물특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 등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화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에게는 국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 ~ 9월 9일)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