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9월 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기원 박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의 날(9.4.)을 지정해 분야별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품종 유전자원 분야 수상자인 이기원 박사는 국내 최초 ‘알팔파’ 품종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생산성이 우수하고 사료가치가 높아 국내 젖소와 한우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국내외 ‘알팔파’ 유전 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 형질 선발을 통해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알파원’과 ‘알파킹’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종자 생산 전문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국산 종자가 농가에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 4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대강당에서 식량작물을 이용한 식품산업화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핵심 분야인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과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기술을 식량작물 기능성 식품 연구에 접목해 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계, 학계,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6개 주제 발표와 농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발표 주제는 △식량작물의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화 전략과 사례 △식물성 대체육 생산에서 원료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미래 개인화된 식단 계획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관점에서 수직농장의 역할과 발전 방향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소재 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식량작물 활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사업화 현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기능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2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4년 1,363억원 대비 940억 원(69.0%) 증가한 2,3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579억원) 및 지난해 12월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운영(109억 원), 올해 9월에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운영 지원 (13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2억 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25년 완공 예정인 국가재난대응시설(58억 원),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300억 원), 평생교육원(113억 원)의 완료 소요를 포함,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도로 등 진행중인 사업 예산(877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공공·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45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350억 원) 예산 및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예산(99억 원) 등도 반영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9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과 갑질근절 의지를 다지고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에서는 두 명의 직원대표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과 갑질근절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하며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자 다짐했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이익추구 금지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갑질근절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막말·폭언 금지 △금품 및 사적 노무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의식과 연계한 직장교육도 실시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며, 모든 직원들이 마음깊이 새기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은퇴 마약탐지견 등이 함께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숲속 멍스토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 후 퇴역한 마약탐지견을 입양한 가족들과 중소형견 반려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임산물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즐겼다. 특히, 각기 다른 가족에 입양된 부자(父子) 은퇴 마약탐지견 알피와 아도라(사진2 참고)가 이 행사를 통해 재회하는 등 입양된 은퇴 마약탐지견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1일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동반 허용, 연령제한 폐지 등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 바 있으나, 대형견의 휴양림 출입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사회에 공헌한 특수목적견(마약탐지견, 군견, 인명구조견 등)과 대형견의 출입 규제 완화를 위해 '(가칭)대형견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