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 ~ 9월 9일)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3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긴트를 선정했다. ‘긴트’는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기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스마트농업 분야 벤처기업이다. 긴트는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던 자율주행 기술을 농기계에 접목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구형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탈부착형 자율주행 조립세트(키트) 형태의 제품(‘플루바오토’)을 개발했다.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 이내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정밀 위치정보(‘RTK-GPS’)기술을 사용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까지 가능하여 최대 5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성 지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및 농작업 이력 관리가 가능한 사용 환경을 구축(‘플루바케어’)했다. 현재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 전체 농지의 약 1.3% 면적(6,063만평)의 작업에 적용됐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