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가 개시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보다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지속가능경영학회(회장 김영배)가 주관한 “서울 ESG 경영포럼”이 지난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통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포럼에는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행정차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도시안전건설부위원장, 용산구의회 김송환 의원,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미경 회장, 前 보건복지부 서상목 장관,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김영배, 캘리포니아 주정부 박동우 수석 보좌관, 서울시 공공기관, 기업 ESG 책임자 등의 참석자들이 함께했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 후원으로 진행됐다.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와 근로자 안전, 그린워싱 방지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의 개회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인테리어·건축 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이 디자인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중 3국 헤이그 시스템 이용 및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보호 현황 소개]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국의 최신 디자인보호제도 개정 사항과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 김종완 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업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 변리사협회 아카네가쿠보 코지 부위원장과 쿠와하라 카호리 디자인 위원, 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