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5건, 민간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 상금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명(’24.7월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동탄역~세종·대전 간 시외버스 운행으로 동탄 신도시와 세종·대전 간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30일 개통 후 서울·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출퇴근 수단(일평균 이용객 1.1만명)으로 자리 잡은 GTX-A(동탄~수서, 32.8km)가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 교통수단과 연계됨으로써 GTX-A의 속도혁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례로, 서울 남부 및 성남·용인 등 지역 거주민들이 세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①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②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③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세종대학교 팀이 제안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농촌자원의 가치발굴”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학교, 총 59개 팀이 참여하였고, 웰니스,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었다. 접수된 59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7일 서면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아디이어 제안서 8팀, 논문 1팀)하였으며, 22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김일수, 정유진, 정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8월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3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미·일 정책당국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8월 21일 시행)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8월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제화가 완료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하여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7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김채환 국가인재원 원장과 7급 신규자 과정생 100여 명, 국가인재원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해당 강연은 녹화 후 '온라인 명사특강' 콘텐츠로 제작되어 전국의 공무원 대상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통일부와 국가인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의미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한편, 7대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