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7일)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을 강화한다. 상무관은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금번 체코 원전사업 성과도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다.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 상무관을 대상으로 7월 26일, 10시,『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개최하여,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다. 상무관들은 이러한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원전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아주 지역'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가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공동 주재 하에 7.25(목)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아주 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의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현지 정세와 방산수출 지원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아주 지역 내 안보 관련 정세와 국별 방산수출 현황 및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각 국가별 방산협력 및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주재국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에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방산수출은 상대국과의 외교, 안보, 경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과 관계부처가 방산수출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효율적인 범부처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외교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재외공관이 긴밀히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5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기업-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등 6개 사와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참석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뤄낸 가운데, 입주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LS LnF, 성일하이텍 등의 입주(예정)기업은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차전지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 맞는 인재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5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