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됐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경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환자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보다 가까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어린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체험활동 손상예방 프로그램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6.11.). 본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상을 예방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손상 발생 빈도는 특히 5~6월(21.3%)에 가장 높았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의 추이도 ’18년 26.5%에서 ’20년 7.4%로 감소했으나 ’21년 13.2%, ’22년 22.1%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동영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다.(’24.5월).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 및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❷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접객 영업자인 ㄱ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이하 NAFDAC)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6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6.24.~25.)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①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②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교육 대상자에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 오전 8시부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별 역학조사 정보를 연구분석에 용이하도록 표준화했으며, 그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금년도에 구축했다.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 1월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가명정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도 감염병 정책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방역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분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2,400개 학급의 재학생 약 6만 명에 대해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05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행해 왔다. 조사방법은 전국 800개 표본학교로 선정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1개 학급씩을 선정하여 학교 수업 시간 내 조사지원 담당 교사의 협조하에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약 1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년부터 순환조사체계 운영(3년 주기)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요인 및 원인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있다. 특히 ’24년은 흡연, 음주, 손상 및 안전의식 영역에 대해 심층 조사하며, 코로나19 유행 동안 8~10월에 실시되던 조사를 다시 6~7월로 조정하여 연내 ’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수요를 제출한 지역에 한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월 7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➊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➋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➌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구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수급 추계방법, 추계 범위 및 시점, 추계 주기, 추계값 반영 방식 등),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