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이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정책수립,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 산림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 입장료 1천 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면제・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진안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병수(59세, 버섯마루)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수 대표는 지난 2013년 전북 진안으로 귀산촌 해 목이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임업을 시작하던 당시 표고버섯 총생산량 2만여 톤에 비해 목이버섯의 국내 생산량은 61톤 정도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목이버섯을 널리 알리자는 일념으로 국산목이 버섯 품종인 ‘용아·현유·건이·새얀’을 생산하고 버섯배지를 전국의 임업인에게 보급했다. 또한, ‘버섯액체종균 접종법’과 자체살균이 가능한 종균배양기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연간 버섯배지 90만 봉을 비롯해 목이버섯 60톤, 흰색목이버섯 30톤 등 100여 톤의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제품인 ‘버섯 그대로(건버섯 모둠)’와 버섯피클, 버섯진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연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새로운 임산물 품목을 더욱 발굴해 소비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임산물을 다양하게 접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9월부터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년 11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매년 검토 건수를 늘려 ‘23년에는 33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올해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증가된 택배물량 처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