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4일 서울 역삼동에서‘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B)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 뿐 아니라 투자·판로·기술·해외진출·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특화된 농식품 첨단기술 박람회로 기획됐다. 그린바이오와 애그·푸드테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80여 개 사가 참여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 기업 홍보(IR), 민간·국유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대형유통채널 전문가(MD) 품평회, 해외진출 세미나 등 해외진출·투자·기술 분야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식품 창업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큰 농식품 첨단기술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 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을 진행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로,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설명회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건축계와 함께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건축사회관)에서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국민이 바라는 건축과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선경 건축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건축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건축계의 역할’에 대하여 학계, 업계, 청년, 언론 등 다양한 패널들과 현장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화 등 첨단기술의 도입 및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 만족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율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건축계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이 건축 혁신과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축을 둘러싼 외부 여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역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3일 2024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의 결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동안 총 137건의 건축 인허가가 승인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9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승인 면적도 전년 80,362㎡ 대비 약72%가 상승한 약 137,998㎡에 이르렀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 한 것이 눈에 띄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과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인 솔머티리얼즈 공장 건축 인허가는 처리기한 보다 18일과 12일 단축했으며, 이차전지소재 제조사인 에스이머티리얼즈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처리기한보다 15일이나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금번 건축 인허가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공장을 제때 가동할 수 있게 됐으며, 새만금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푸드 및 연관산업(이하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부처는 23일 농협중앙회(서울시 중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농협중앙회, 삼성전자 및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 및 판로 지원에 대한 사항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출 촉진,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2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K-Food+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 판로, 해외 진출 등 전후방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일 「창업-BuS 연합 투자설명회」를 판교 창업존에서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선발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등 세계(글로벌) 주요 거점 투자사와 인텔 등 국제적(글로벌) 벤처기업 관계자, 국내 VC 등이 참여하여 지역 창경센터가 추천한 24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만남(밋업), 투자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메인 무대에서는 최근 창경센터 창업-BuS를 통해 선발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주력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으로,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칩을 개발하는 ▲아날로그에이아이(경기)를 비롯하여 ▲아폴론(충북), ▲모먼트스튜디오(인천), ▲딥아이(울산), ▲인트플로우(광주)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창경센터가 지역에서 발굴·육성중인 19개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VC 등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도 같이 진행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4.1월 공포)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