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30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산업부는 차세대 청년 통상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팀 총 45명이 예선에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8개팀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구두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2030 자문단도 참여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탰다. 경연 결과 탁월한 변론을 전개한 Stella luris(서울대 법전원)팀이 1위로 최우수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동전한장(성균관대)팀이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GATT Save Us(서울대 법전원)팀과 The Great GATTsby(연세대)팀은 공동 3위로 선정되어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를 맞아 9월 3일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센터(김해청년다옴), 4일 경상북도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5일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를 방문하며, 특히 5일에는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신용·채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주최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가 8월 31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1년부터 토론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8팀, 고등부 18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서면 심사를 통해 부별 상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팀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분쟁’(고등부)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중등부는 ‘샘이 깊은 물’팀(길음중학교), 고등부는 ‘옥토넛’팀(대송고등학교)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중등부 ‘MAEX’팀(태릉중학교), 고등부 ‘소년들과 바다’팀(청심국제고등학교), 장려상은 중등부 ‘범고래’팀(어람중, 주곡중학교 연합), 고등부 ‘해딩’팀(대송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토론상은 중등부는 손윤아(길음중학교) 학생, 고등부는 김지윤(대송고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해양영토 분야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3일(17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친환경적으로 재배’ 등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와 상품검색 페이지에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이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점검을 통해 총 1,402개의 제품을 조사하고 표시·광고가 부적정한 320개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3,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8월 31일 00시 30분부터 9월 2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인천시(전체 10개 시·군) 및 경기 북부권 8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가축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농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