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하여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9일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면서 “금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9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방문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과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새만금청 내 엠지(MZ)세대 및 저연차·신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혁신그룹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 등 직원 10여 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한킴벌리의 유연한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님’ 호칭 사용, 협업과 민첩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율좌석제 운영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가족·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예비부모 간담회 실시, 모성보호·출산 지원 등 노력에 공감하기도 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항공관제레이더(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의 마지막 기지에 대한 공군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항공기 운항 관리와 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력화된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공군이 국외구매하여 30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PAR)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2022년 최초양산 전력화에 이어, 2024년 후속양산 전력화로 공군 비행단의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모두 신형 장비로 교체 완료했다.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공항 관제 구역 내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착륙관제 및 야간·악기상 시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 장비로,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약 40Km부터 착륙 시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하게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다. 특히 국내 개발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기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 물류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 운송로 현황 및 전망, 향후 국제복합운송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 중국 연운항을 거쳐 철도를 타고 카자흐스탄(우리기업 자동차공장 부품 등),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수출), 타지키스탄(중고차 수출)으로 32일간(6.13~7.14) 7,100km를 이동하여 도착했다. 정부는 ’2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계기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복합운송협정 등 정부 협정에 가입했다. 이로써 국제철도를 활용한 화물운송 물동량 쿼터(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3)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복합운송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7월 19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 가맹본부를 최종 선정한다. 이에 금년에는 피에스피에프앤디(주)(크라운호프보리장인), (주)이앤에프앤씨(택이네 조개전골), (주)고씨네푸드(남영동양문), (주)에스앤씨세인(더벤티), (주)짬뽕관(짬뽕관) 등 5개사를 타 가맹본부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가맹본부로 판단하고 선정했다. 선정된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조정원은 선정된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참여 하에 상생협력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재함으로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월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우수조달시장에 더 쉽고 편리하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50여종의 신청 서류에 대한 발급기관과 작성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서류제출 후 다시 보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지정기간연장, 규격추가, 단가계약 등 우수조달시장 진입과 계약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요령과유의사항 등을 조달업체의 관점에서 200여 쪽으로 정리했으며, 조달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질의와 답변도 FAQ형식으로 담았다. 매뉴얼이 필요한 업체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단가계약을 신청할 때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