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7월 19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 가맹본부를 최종 선정한다. 이에 금년에는 피에스피에프앤디(주)(크라운호프보리장인), (주)이앤에프앤씨(택이네 조개전골), (주)고씨네푸드(남영동양문), (주)에스앤씨세인(더벤티), (주)짬뽕관(짬뽕관) 등 5개사를 타 가맹본부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가맹본부로 판단하고 선정했다. 선정된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조정원은 선정된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참여 하에 상생협력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재함으로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월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우수조달시장에 더 쉽고 편리하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50여종의 신청 서류에 대한 발급기관과 작성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서류제출 후 다시 보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지정기간연장, 규격추가, 단가계약 등 우수조달시장 진입과 계약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요령과유의사항 등을 조달업체의 관점에서 200여 쪽으로 정리했으며, 조달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질의와 답변도 FAQ형식으로 담았다. 매뉴얼이 필요한 업체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단가계약을 신청할 때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2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7월 18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4년 상반기까지 총 310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4년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5개, 서비스 분야 9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또한, 24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7월 18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로 국방품질 강국 실현’을 주제로 산·학·연·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국방품질 달성 및 K-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공동개최 형식으로 열렸으며, 국방위 유용원 의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각 군, 주요 방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주요직위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품질과 방산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국방품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방산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산·학·연이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협업방안을 모색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개회행사 ▲학술세션 ▲수출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2.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에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6.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2.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3.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23.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3천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7.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7.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