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수식입니다.(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수식입니다.,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이스라엘 혁신청과 공동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 최대 행사인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IAI, Foresight Automotive, TriEye 등 역대 최대규모인 30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그간 10개 수준 참여), 삼성전자, 현대차 등 70여 개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년에는 양국 간 시너지효과의 잠재력이 큰 반도체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했다. 동 행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투자한 공동연구개발기금(KORIL FUND)*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이)IAI와 (韓)컨트로맥스가 발굴한 항공용 스마트 모터 개발 과제가 올해 초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韓)컨트로맥스는 과제 종료 후 국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에 개발된 스마트 모터를 납품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7월 16일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요군(軍), 첨단 소재·부품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 분야 첨단 소재기술의 글로벌 자립 및 견고한 공급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0일에도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여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5대 첨단 방산분야의 소재ㆍ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미래 첨단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첨단 소재분야 기업들은 “주요 무기체계와 핵심구성품의 많은 비중이 여전히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차원에서도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7월 16일,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Deputy Administrator)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23.4월) 계기 우주탐사·과학,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탐사·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뒤로 양 기관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해왔다.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업무가 이관된 이후 양 기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했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면담에 앞서, 이창윤 제1차관은 한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2025년 처음으로 우주 연구개발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며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 차관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거나 우주 연구와 연계되어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 원자력, 극지 등 분야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 항공우주청과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의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책임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고품질 전자 수송층 구현을 통한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커넥트) 및 개인연구사업(우수신진)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IF 27.8)'에 7월 6일(현지시간 7월 5일 17시 GMT)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하여 유연화,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아 높은 경제성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용액공정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신문을 인쇄하듯 대면적화가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MIT Technology Review에서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단위 소자(0.1cm2이하 면적) 기준에서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에 버금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영주 장관이 금년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으며, 특히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과 집행을 위해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7월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7월 12일 ‘우문현답’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방문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5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공특화 부문) 공모에 참여하여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088.5억 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으며, 수입은 0.7% 감소한 677.8억불, 무역수지는 410.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요 확대,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ICT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2024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49.9%↑), 디스플레이(14.6%↑), 컴퓨터·주변기기(35.6%↑)는 증가, 휴대폰(△2.8%)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7.3%↑), 베트남(21.7%↑), 미국(19.2%↑), 유럽연합(8.2%↑) 등은 증가, 일본(△9.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입(677.8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증가에도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년 상반기(682.5억불)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4년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10.5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