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과 8월 29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일간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3년에는 약 12만 5천㏊ 면적에 7만 3천여 농업경영체가 참여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 7천㏊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9월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한 경우,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 오뚜기물류서비스 백암안전물류센터, 다원로지텍 포천 물류센터를 2024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9개소를 인증했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일하게 본인증 1등급을 받은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는 자동화 설비와 실시간 통합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물류센터로, 3개 온도 영역(상온, 냉장, 냉동)으로 구성돼 다양한 고객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책임지며, 이커머스 주문 시 자동으로 최적의 포장 박스를 권장해 줌으로써 다품목 포장에 특화된 설비를 도입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 오뚜기물류서비스 백암안전물류센터, 다원로지텍 포천 물류센터는 각각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인력은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이며, 7월 15일부터 총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 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경험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과 교육생 간의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실제 수출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교육생이 해결하는 과정과, 선배 교육생이 수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는 등 실무형 교육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교육생과 수출 유망 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보강 및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동 교육 및 채용상담회를 통해 지난 해 16명의 청년이 조달기업에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수출 유망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53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이러한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하여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 이주섭)은 7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분야를 80여회에 걸쳐 방문하며 민생애로를 파악해 왔다. 지난 5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함께 종합하여 금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코 방문을 포함해 전통시장,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단 방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 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되어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초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7월 16일 화요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여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1,0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