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된 원스톱 창구는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오는 9월 1일『제30회 통계의 날』을 맞아 기념식, 전시회, 통계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9월 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어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은 8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 김동욱 한국통계학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통계의 날을 맞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통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를 담아내는 통계를 개발하고 포괄적 소비지표 개발, 속보성 지표 확대 등 통계방법론 고도화 및 AI 챗봇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국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민과 학계 전문가, 관련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만드는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통계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7·8·9기) 신청 공고를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12일간) 진행한다. 2023년 1월 1기로 시작하여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9일 11:20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약자·미조직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안과 의견을 청취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위원회 말고도 사회 각 계층관련 위원회라는 노동약자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계층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서 계층별위원회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간 계층별위원회 출범이 지연돼, 취약한 노동계층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상시‧지속적으로 의제개발과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계층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약자가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려지고 합리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8월 29일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자체 매칭 예산을 포함한 총 634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창업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특허청과 대전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교육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지식재산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과 함께 8월 29일~9월 26일 17시까지 '2025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6기)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갖춘 중학생 또는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총 160여 명을 선발하며,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모집인원 중 5%는 교육취약계층의 발명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원생은 2년간 창조적 문제해결,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 영재기업인으로서 성장·입문 등 체계적인 발명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원 수료 이후에도 전문교육 수강, 수료생 네트워크(ACCEL) 참여 등 차세대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5년째(2009년~) 운영 중인 교육원은 2023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출원 4,992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총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38개 분야 92개 직종)하고 기술 발전·전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숙련기술인 선정은 지난 1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23~ 2027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이번에 선정된 명장 등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숙련기술 향상 및 숙련기술 전수에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90개 인기제품을 선정하여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21.1%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의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한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8개), LED 등기구(3개), 플러그 및 콘센트(2개), 와플기기(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조사한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3개), 승차용 안전모(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어린이제품은 94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완구(4개), 유아용 캐리어(1개) 등 1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