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월 5일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20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며,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8년간 4,8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무기발광 산업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환영하면서, ▲무기발광 분야 연구개발인력 양성,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초기 시장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6.30일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각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 △ 2024년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계약이 7월 9일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자주포 54문, K10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해 약 1.3조원 규모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NATO 및 EU 국가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K9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있어 방산분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3차례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등 주요직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수출계약 협상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 해 신궁에 이어 이번 K9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중유럽의 주요 방산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4년 7월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최초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착수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 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관리 등 각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어 제작 기간 단축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또한 군(軍)으로 적기 인도와 더불어 향후 수출 성사 시 생산성을 확보하는 동반상승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