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9월 9일 문을 여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통해 한반도의 산림정보를 농림위성으로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관측해 산림생태계 변화에서 산림재난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산림위성센터를 신설했다. 산림위성센터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융복합해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위성은 우주의 감시카메라(CCTV)와 같이 대형 산림재난을 감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 5m급 해상도와 식물 활력 분석에 최적화된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통해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 농림위성은 국내 광학위성 최초로 120㎞를 한 번에 촬영하여 촬영범위가 77km인 미국 위성(RapidEye)보다 1.6배 더 넓게 한반도 산림을 촬영할 수 있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1차, 7월 19일)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2차)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7월 31일~8월 14일)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8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R&D-표준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D-표준 연계’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표준개발 목표를 포함시켜 개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이 논문·특허처럼 대표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표원은 ‘R&D-표준 연계’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R&D-표준 연계’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단계별 표준개발 방법과 절차, 지원프로그램, ‘R&D-표준 연계’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표준개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19~34세)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년 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8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지청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은 4배, 대추는 17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추석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건설업계 공사비 산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진단하고, 매년 발표되는 간접공사비에 대해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여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신뢰성 있는 공사원가 데이터 제공 등 정확한 간접공사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