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각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 △ 2024년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계약이 7월 9일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자주포 54문, K10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해 약 1.3조원 규모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NATO 및 EU 국가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K9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있어 방산분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3차례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등 주요직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수출계약 협상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 해 신궁에 이어 이번 K9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중유럽의 주요 방산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4년 7월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최초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착수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 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관리 등 각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어 제작 기간 단축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또한 군(軍)으로 적기 인도와 더불어 향후 수출 성사 시 생산성을 확보하는 동반상승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10일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역량과 힘을 합해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하고, 나아가서 협력사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천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여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의 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알림창 게시 등 순천시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7.1.부터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순천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15시,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경제 및 산업 협·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의 주제는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를 지키기 위한 온도주의 선언이다. 행사는 시민, 경제 및 산업 협·단체와 함께하는 온도주의 선언식,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어린이 뮤지컬로 구성됐다. 출범식 종료 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명동거리 상가를 중심으로, 문 닫고 냉방 동참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다. 지난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전년 대비 3.2%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에너지소비의 12%, 전체 전력소비의 34%를 차지하는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와 전력 소비량은 모두 증가하여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모인 경제 및 산업 협·단체들은 온도주의 캠페인 동참을 선언하며 매장, 사무실, 상가 등에서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상업부문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상업부문 냉방의 전력소비는 여름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 12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분야의 성과와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WIPO 총회 대표 연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을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된 대표연설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고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 소개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한국이 2004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개도국의 혁신과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여성, 청소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지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기전략계획의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