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심사장 개선 등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자문 의견들을 제안했다. 특히 조달청 중점 추진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직접 기업의 입장이 되어 지방청 길잡이와 상담체험을 한 뒤 느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자문단의 조달정책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스타툰,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했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직접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조달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청년인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아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ㄱ씨(67세)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49번째가 되고 말았다. ㄱ씨가 지원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의 계열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ㄱ씨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에 계열 석차 산정을 위한 재적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최하위 내신 등급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올해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며 지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 중 8월과 9월에 발생한 민원은 4,28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홍보·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경제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다양한 방산기업을 만나고,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재 채용의 장이 열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컨벤션홀Ⅲ)에서'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 방문하여 이번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앞서 7월부터 미리 열린 온라인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는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 채용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정보 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로템, 대한항공, SNT다이내믹스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에는 인재 발굴과 홍보의 계기가 되고,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방산기업과 우수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