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과 이랜드그룹 유통부문이 청년농업인 판로지원에 나섰다. 전국 청년농업인 3명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상품이 킴스클럽 4곳(강남 · 강서 · 불광 · 분당점), 킴스편의점 4곳(봉천 · 신정 · 염창 · 신촌점), 전자상거래상점 쿠팡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입점한 청년농업인은 농촌진흥청 추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랜드그룹 유통부문 산하 ㈜이랜드팜앤푸드에서는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상품을 일괄 직매입했다. 판매 제품은 △‘토마토고추장(일반맛, 매운맛)’= 김인성 청년농업인(경기 광주, 토마토아뜰리에 대표) △‘킹빈드립 무카페인(작두콩 커피)’, ‘어린 작두콩 깍지차’= 김지용 청년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 익산, 그린로드 대표) △‘곡물하루(귀리단백질분말)’, ‘친환경 쌀귀리’= 박정윤 청년농업인(전남 영암, 영암귀리부인 대표)이다. ‘토마토고추장’은 찹쌀가루 대신 3년간 발효한 토마토발효액을 넣어 글루텐이 없고, 기존 고추장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40%가량 낮다. 작두콩을 볶아 만든 ‘킹빈드립 무카페인’은 커피처럼 향이 구수하고 맛이 쌉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7월 9일 오전 11시,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제1 LNG터미널 종합 준공식에 참석했다. LNG 터미널은 LNG 운반선을 통해 운송된 LNG를 인수하여 저장했다가 이를 기화시켜 배관망을 통해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에 준공된 광양 제1 LNG터미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부터 약 22년간 1조 45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했다. 민간기업 터미널로는 최초로 건설되기 시작한 이 터미널은 LNG 저장탱크 6기(용량 93만㎘)와 시간당 680톤의 기화송출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180천㎥ 급 LNG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설비도 갖추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초의 민간 LNG 생산기지인 광양 제1 LNG터미널이 LNG 밸류체인의 핵심 요소로서 해당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데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필수 인프라”로 평가했다. 또한 최남호 2차관은 “가스공사와 민간 업계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리동 내 승강기 설치가 끝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22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기관과 연구소, 대학, 일반인들의 견학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담당자와 공무원들도 설비의 기술력과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새만금 내 유휴부지 354만㎡에 설비용량 300MW(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서 지난 2년간 안정적인 발전관리와 운영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금번 승강기 설치를 통해 다양한 방문객들이 육상태양광 전망대에 보다 쉽게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스마트그린 산단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CF100(씨에프백, 무탄소에너지 100%)과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일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개최됐다. 동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보는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서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며,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말에 총 2개소(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