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주제로, 현장에는 산·학·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도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영사 이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위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며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 관리자 비율이 지속 증가해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 제고 및 포용적 가치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3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183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증가했고, 비율은 11.7%로 나타나 매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디지털 세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세상으로의 세계관 대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산업대전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닷컴버블(Dot-com bubble) 이후 최대의 자본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따라 산업, 교육의 변화 및 새로운 부의 창출 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인 ‘인공지능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세계관을 넘어 인공지능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 (가칭)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개소했다. 개소 후, 가족돌봄청년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292명,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이 282명이다(9월 26일 기준). 이들은 센터 소속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이며, 가족돌봄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수급과 함께 ▲전담인력과 상의하여 단계적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책임 하에 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민·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2주간 총 1,169점이 응모작으로 제출됐다. 응모작에 대해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및 다른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00필지(577,09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8월 말 기준) 총 27,494필지(95.3㎢,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월 7일~11월 1일)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공무원이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스킬 등을 학습하고 전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성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방식도 정형화된 강의식에 의존하여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최신 교육방식의 도입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식품부 공무원이 정책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동 방안에 따라 교육원은 관성적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설계·운영, 효과성 높은 학습 기법 및 학습 환경 제공, 교육원 학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