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일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개최됐다. 동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보는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서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며,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말에 총 2개소(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5일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최수한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은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Avanci)의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KT(6G),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전국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전통시장의 민생현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후보자 시절, 그리고 새해 첫날 현장방문지로 전통시장을 가장 먼저 찾으며 민생현안을 챙기고,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강조해 왔다. 이날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하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올해 2월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셜·엔터테인먼트 등을 넘어 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24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는 산림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술분야 창업 촉진과 산림 및 과학기술을 접목한 신규사업 발굴 등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모바일 앱, 디지털 웹 서비스 등 ‘제품·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마케팅 등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공데이터, 딥테크산업과 관련해 산림분야에 활용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지원은 산림분야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공모요강 내 큐알코드(QR)로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창업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각 8팀씩 총 16개 팀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8월 28일 최종발표 된다. 총 상금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상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