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2일 2024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시간가중수익률)로 확정됐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14.10%)을 0.04%p 상회했다. 해당 수익률은 주요 해외연기금과 비교하여도 우수한 성적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이며,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9.9%(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11.2%p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도 심의‧의결하여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 씩 하향 조정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부모가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플래너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육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 해당 기업에 연락해 방문하여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2일 14시 킨텍스에서 통신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2024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반도체 및 자동차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협력업체 등 70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통신산업은 세계 최초로 CDMA, LTE,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고공작업으로 떨어짐, 감전, 안전장비의 끊어짐 등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기통신업체는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90.5%, ‘22년 기준)이 대부분이므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상생협력 활동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일 ㈜엠에스이엔지와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조립식)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엠에스이엔지는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으로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 1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제작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투자액은 65억 원, 신규 고용인원 1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엠에스이엔지의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종윤 ㈜엠에스이엔지 대표는 “저렴한 임대 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면서,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 누적액 10.2조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 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하여 이차전지 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이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이차전지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이차전지 원료 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신규성 및 우수성 등을 인증받은 환경신기술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입찰 시 입찰 가점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신기술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계약 담당자가 채택하는데 부담이 크고,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은 입찰 시 시공 실적을 요구받아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초기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수관거 설치 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시공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업 모집을 통해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수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국내·외 체계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위한 '2024 국내·외 체계-중소기업 산업협력 및 상생 행사'를 대전 KW 컨벤션에서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산혁신기업 등 중소기업들과 국내·외 체계 기업, 각 군, 방산분야 관련 지원기관들이 한 데 모여 방산분야 국내·외 대-중소기업 간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개막 행사에서는 공군과 국내·외 체계기업(한화시스템, LIG넥스원, AirBus), 방산기술자금 모펀드 운용사(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공군 무인전투체계·반도체 분야 발전방향,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중소기업 협력방안, 방위산업 혁신기업과 모험자본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❶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 상생교류회, ❷ 절충교역 1:1 수출상담회, ❸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 등 세부 행사를 운영한다. ❶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 상생교류회’에서는 국방 첨단 전략산업 5대 분야(반도체,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