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월 9일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고,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이나 방위사업청에 제기된 고충민원의 개선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은 한국투명성기구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지영림 위원, 허윤 변호사, 조광섭 위원 등 총 3명으로 투명성 / 법률 /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됐다. 제10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방위사업 현장에서 개인이나 업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 애로사항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 옴부즈만 지영림 위원은 “방위사업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민원조사 활동을 통해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또한 위촉장을 수여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민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4박 5일간 청년 30명과 함께 동해안 자전거 국토종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토종주는 358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참여 잇기로,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청년 대상 긍정적인 통일인식 넓히기 및 통일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북 영덕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 ➩ 정동진 ➩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8월 8일 저녁에는 청년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가수 유브이가 참가자 숙소를 깜짝 방문하여 공연과 함께, 통일·북한 관련 문제, 청년세대의 관심과 고민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해단식에는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참석하여 종착지인 고성 통일전망대에 입장하는 종주단을 맞이했다. 황태희 국장은 4박 5일간 358km의 자전거 국토종주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과 메달을 수여했으며, 청년 30명과 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국방품질연구회(DQS) 국방신뢰성연구분과 워크숍의 일환으로 ‘국내 무기체계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 수행 현황과 발전 방향 논의’를 8일 오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군·산·학·연 등 유관기관의 RAM-C 업무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업체)의 RAM-C 분석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 군과 미군의 RAM-C 분석 기법을 공유했다. 또한, 기품원은 RAM-C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RAM-C 업무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RAM-C 업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RAM-C 업무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분석절차 및 도구와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론에서 중점 논의된 RAM-C 업무 제도·인프라·기법 측면의 발전 방향은 향후 RAM-C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RAM분석팀 이재원 팀장(선임연구원)은 “국방 RAM-C 업무 수행 사례 공유를 통해 무기체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9일 오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의료데이터안심활용센터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로 축적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삭제 등 안전조치 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된 데이터는 보안 및 분석환경이 갖추어진 안심활용센터를 통해서 의료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질병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의료데이터 전문분석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안심활용센터에서 병역자료가 많은 연구활동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8월 9일 오전 11시에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수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국무총리 표창 3명, 통일부 장관 표창 16명이며, 전수식 이후 통일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조정숙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간사는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도자(멘토)로서, 탈북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탈북민 차세대 지도자 2명도 표창을 받았는데, 박대현 우리온 대표는 각종 탈북민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동아리(커뮤니티)를 설립하여 선후배 탈북민들의 정보 교류에 이바지했고,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는 탈북민 대상 각종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왔다. 통일부 장관 표창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 공로자 16명이 수상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이웃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8월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심사의 대상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이었으며, 내부 직원과 국민참여단 약 130여명의 선호도 투표 후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1명)은 도시성장촉진과 김수빈주무관으로,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학생을 위한 대중교통과 대체기숙사를 마련하고 학생‧교직원의 행복도시 상가이용 할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운영법인 직원 채용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등, 공동캠퍼스의 정주여건 개선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쓴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2명)은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추진기반을 마련한 집무실건립추진단 채희탁주무관과 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숙박기능 도입 대안을 마련한 도시정책과 윤상민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2명)은 교통계획과 오정석주무관과 공공시설건축과 김산주무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기후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존재했지만, 한시적인 운영과 법안 및 예결산 심의권의 부재로 인해 활동이 미비했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회법 제46조의4를 신설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코자 한다.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 종이 문서 사용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 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다. 국회규칙 제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9일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이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8일 담양군에 소재한‘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산림사업장 폭염대비 안전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원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보급,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196억(산림청 136억, 담양군 60억)규모로 담양군 금성면에 건설 중이며, 방문자센터, 연수동, 한옥쉼터, 재배온실 등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폭염단계별로 쉼터에서 적정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안전 기본 수칙(물·염분, 그늘, 휴식)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름철 폭염 대비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모든 종사자가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 및 응급 조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8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본선 캠프(Camp) 입교식에 참석해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 본선 캠프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60명의 청소년이 합숙하며 바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제출하게 되는데, 우수한 성적을 내는 청소년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강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3박 4일 동안 바다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값진 기회이다.”라며 “앞으로도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이 바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꿈을 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