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하여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제11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총회에는 당사국 및 협력적 비당사국, 조업참가국 대표단 외에도 옵서버 기구,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남인도양의 저서어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해양자원 보호 필요성과 이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IOFA 관할 수역 내 해저보호구역 관리 강화 방안과 선박 등록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최근 SIOFA를 비롯한 국제적인 수산관리 관련 내 논의가 조업 규제를 넘어서 보호구역 설정, 해양생태계 보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총회 의장국으로서 남인도양 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많은 연안어업인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인 꽃게와 붉은대게의 TAC의 적용 해역과 어종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3개로 나누었으며, 제도의 이행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준비' 단계에서 TAC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과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4.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여행업 공정 질서 문란’ 3대 유형 세분화 수익구조 분기별 점검 등으로 ‘저가관광’ 행정처분 추진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통권 12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 주제로 내세워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의 고용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도 담았다. '이슈분석. 지역 일자리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사업 초기(‘06년, 55억원)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23년, 1,475억원)됐고, 일자리창출 실적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 용역을 착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행복청은 향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약 210만㎡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시상 등이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0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합설계 국제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6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석유공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발달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로 노사관계의 안정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노사정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다”면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