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8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대법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시스템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고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독재체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8.15 통일 독트린’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22일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공주 보훈공원을 참배했다. 공주 보훈공원은 공주 출신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 군경을 모신 곳으로 2014년 6월 중학동에 있는 충령탑을 이전하여 조성했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진재길에 위치해있다. 직원들은 추모비를 참배하고,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공주시 참전유공자 187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참전유공자 명비와 공주시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돌아보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안보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22일)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및 119 신고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남원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재난상황별 대피하는 요령 등을 배우며 직원과 아이들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을지연습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국가 안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4년 을지연습을 19일부터 일자별 비상계획에 맞춰 비상대비 연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일은 실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채종원 및 문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들의 화재진압 및 진화에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국가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중요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초동진화하는 훈련과 국가중요문서 반출 및 부상자를 후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실제훈련은 실제상황 발생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대비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22년 말 기준 생협법에 근거하여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했다. 생협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크게 세 종류(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 등 총 40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이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 8천여 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 원,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6.6억 원이며, 총 공급액은 9,667억 원,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생협 종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생협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조합원(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공동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부족한 수급인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실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다. 기존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도급사업 중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전문성을 높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공동위험성평가의 취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본 제도를 통해 도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