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폐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활용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의 활용이 불가했던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잠연합회 대표인 신청인은 당초 폐교를 이용하여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폐교가 음성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소득증대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폐교의 활용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2, 23일 이틀간 충남대 글로벌인재양성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양봉 관련 학계 연구자, 청년 양봉인을 비롯한 전국 양봉농가, 양봉 마이스터 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한다. 모두 77건의 기조 강연과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공유하고 양봉산업이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또한, 충남, 충북,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경북 5개 지역의 양봉 마이스터 대학 재학생과 청년 양봉인 150여 명이 참석하는 ‘양봉 실무교육 공동연수’도 열린다. 공동연수는 ∆기후 변화 대응 사양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후 변화 대응 꿀샘식물 식재 ∆꿀벌 화분매개 이용 기술 ∆벌꿀 등급제 ∆꿀벌 국가보급 체계 및 증식장 구축 현황 6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양봉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조기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연수를 마친 후에는 청년 양봉인이 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K-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진출 전략 컨퍼런스’를 8월 27일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4년 세계건강기능식품·원료전시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양성대학인 고려대학교 식품규제과학과와 함께 개최하며 기능성 원료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과 기술현황 등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술지원 및 글로벌 규제 조화 ▲건강기능식품 소재화를 위한 푸드테크 기술 혁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글로벌 동향 및 수출 지원 사업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글로벌 동향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규정 영문 번역본’과 올해 미국 FDA에서 발표한 ‘미국 식이보충제 신규식이원료(NDI) 신고 안내서(3종)’ 국문 번역본을 컨퍼런스 참석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퍼런스가 우수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1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청사방호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50사단 일격여단, 안동경찰서, 안동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대테러 훈련은 테러범들이 인질을 붙잡고 건물을 장악한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 이후 건물을 포위하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테러범을 검거한 뒤, 인질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전시 피해 예방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계기를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년도 비알티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했으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형 시니어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고창에 위치한 우수 운영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시니어주택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창 웰파크시티’로 서울송도병원에서 설립한 ㈜서울시니어스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시설이다. ‘고창 웰파크시티’는 전원형 시니어 주택단지로서 단지 내에 시니어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와 함께 시니어 주택 주변에 온천, 골프장, 병원, 휴양림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니어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에게 24시간 응급상황 의료케어 서비스, 가족 단위 레저시설 이용, 식사 자유 선택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시니어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시니어주택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건립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인근의 문화·편의·생활 지원시설 등 거주요건 확충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세대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행복청은 추가 사업성을 확보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024년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으나,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했고,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 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로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