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 파견을 통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서울 북촌문화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능력평가사업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부전문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해외의 국가자격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격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발굴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민간주도 국가자격”과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자격”의 운영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옴부즈만 위원 권혁(부산대학교 교수)은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자격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출제, 시행 등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시험위원, 시험장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①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②검사 기간 등 단축, ③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해, 여러 형태의 사업자들이 한데 엮여 활동하는 구조인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4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주문배달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2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됐다. 현재 주문중개플랫폼사,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에서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성과를 살펴보면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식점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7일 14시,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인 사이언스코(Syensqo)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이언스코(구 솔베이)는 1975년 인천 실리카 공장을 설립한 이래 2011년 특수화학 사업부의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2014년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내에 사이언스코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해왔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는 기업과 정부, 대학 간의 성공적인 삼자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한 성공적 사례로써, 배터리·그린수소 등 연구개발(R&D)을 통해 자동차·전자 등 관련 산업발전 및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 연구소는 사이언스코의 다양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및 9개 민간 품질관리기관과 정부조달마스협회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올해 추진중인 안전관리물자 지정 세분화 등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조달연구원에서 MAS 표준규격서 개정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방식 개선 및 감액조건부 납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개선에 반영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정부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공‧민간분야 품질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공물자 안전‧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 사업' 정보교류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2026년 Pre-6G 기술 시연,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총 27개 R&D 과제에 206억원을 지원하며 5년간 국비 총 3,731.7억 원이 투입된다. 6G 통신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주요국 역시 6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미국의 주도로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등 10개국이 참여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는 등 6G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G 후보주파수 발굴, 국제표준화 등에 적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사 및 수급사업자 9만 개 사이다.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하여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6월 27일 11시 청남대(충북 청주시) 대통령기념관 별관에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지재권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분야 다출원 기업으로부터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설명하고, 특허청은 마이크로 LED 기술의 특허 동향을 소개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재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6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에서'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 4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80여 명이 참여했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청정에너지 투자·파이낸싱, ▲신뢰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위한 전력망 혁신, ▲이동성, 공급망, 인증 등을 포함한 청정수소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다루었고,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의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금번 포럼이 양국의 청정에너지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토대로 양국이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