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에이치앤아비즈도 처음부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회사는 아니었다. 2016년 오래 근무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직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20~30대 직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가족친화적 회사로 변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늘어나고 우수 인재 채용도 더욱 수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에이치앤아비즈와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8월 6일(화) 14시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업인▴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 시설하우스를 특별점검하는 등 사과 생육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8월 6일 전북 장수에 위치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과수 탄저병 방제상황과 사과 생육동향을 점검했다. 박수진 실장은 지자체와 농가로부터 과수 탄저병 방제활동 현황을 듣고, 기상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살포, 생육 기술지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박수진 실장은 사과의 생육상황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추석 수급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박수진 실장은 “올해 사과는 개화기 저온피해 없이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상품과(上品果) 생산비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로는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기간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농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합심하여 수확기까지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에 의한 3대 사망사고(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통계 정보(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15명18%, 11명20%)과 주말(53명63%, 32명60%)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69명82%, 48명89%), 남성(82명98%, 39명72%)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11명, 73%)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연령대는 50대 이상(8명, 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3명, 20%), 40대(3명, 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가능하다. 참가팀은 9월 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금년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8월 5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제작·발간한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을 ‘K-디자인 어워드 2024’에 출품하여, 정부 출판물로서는 최초로 ‘위너’를 수상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 및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의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는 국제 대회이다. 국제적 공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디자이너와 회사 및 디자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나이키 최고경영자 등 세계 굴지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의 완성도뿐 아니라 출품 국가 및 출품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 2,637개의 디자인이 출품되어, 세계 각국 33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명부, 6·25전쟁납북자이름책'은 ‘위너’를 수상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6.25전쟁납북자들의 이름을 담은 출판물이 정부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수상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