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그간 농업 기반 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또한,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30일부터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특허공보 번역문 데이터 개방에 이은 3차 개방으로, 2025년에는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중국 특허청이 201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간한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3,900만 건이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은 중국어로 별도 검색할 필요 없이 한글로 중국 특허 문헌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등 특허 분석에 중국 특허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해외 공보의 한글번역문 데이터 제공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중→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도입(2023년)했다. 1년간 데이터 정비·검수 등을 거쳐 이번에 한글번역문을 공개하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全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건)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3.5%,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이용 불공정’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 → 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