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와 협업하여 '탈북·남한 청년 연합캠프'를 8월 8일~10일 2박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20~30대 탈북 청년 25명과 남한 청년 40명, 관계자 32명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센터는 탈북·남한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게임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통일미래를 함께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의 ‘통일미래와 청년’을 주제로 한 특강과 향후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미래 세대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어캠프 등 탈북 청소년 대상 다양한 초청 연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2023년 공공도서관 수 1,271개관, 전년 대비 2.8% 증가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11.9%, 프로그램 참가자 수 4.6% 증가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월 5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에 의해 수도권 5~60㎜, 강원도 5~60㎜, 충청권 5~60㎜, 전라권 5~60㎜(많은 곳 80↑), 경상권 5~60㎜(많은 곳 80↑)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을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위험 우려 시 사전 통제와 대피를 실시할 것 -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 전파, 대피 지원 등 충분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거 우리 손으로 소총·방독면도 만들 수 없었던 대한민국을 방산강국으로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도전 정신을 첨단 분야 과학자가 이어 나가고 있다. 오는 6일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양자 과학자인 이수용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의범학술상은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는 말을 남기며 국방 분야에 약 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고(故) 김용철 옹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매년,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쌓은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고(故) 김용철 옹의 장녀인 김설매 여사가 시상자로 직접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수용 선임연구원은 2019년 연구소에 입소한 후 양자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자 기술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며, 미래전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분야다. 이 선임은 양자 분야에서 총 16편의 SCI급 논문을 등재했으며, 72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