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20일 최대전력수요는 17시 기준 97.1GW(잠정)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16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이 올해는 역대 최다인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1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9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6일 총 13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발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올해 경연에서의 주제는 숙박·OTT·유통 플랫폼 등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음원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행위, 임대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물 시설공사 사업을 관리하는 수요기관과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더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서에는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체크리스트, 절차별 사례, 주요 질의답변 등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수요기관과 설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조달청은 설명서 발간으로 그동안 수요기관과 설계자들이 어려워했던 20여 종의 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서류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줄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방·경찰·우정사업 등 주요 수요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적용의 타당성, 예산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하여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 계곡, 산골 등)을 고려하여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뿌리 주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토마토 생육을 촉진하는 미생물 인공조합(컨소시엄)을 개발했다. 토양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작물과 상호작용하며 생장 촉진, 면역력 증대, 병해충 피해 감소, 가뭄과 저온, 고온 등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 경감 등 작물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국내에서 활용하는 미생물제 대부분은 토양, 퇴비, 작물 뿌리 주변, 부엽토 등에서 특정 미생물을 분리해 배양된 개별 미생물로 만들어진다. 미생물 인공조합은 여러 종의 미생물들이 협력해 작동하는 원리다. 각 미생물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미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발휘해 복잡한 환경에서 더 높은 적응성, 기능성,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전국에서 수집한 토양 1,314점에 토마토를 키운 후 토마토 뿌리 주변의 마이크로바이옴 생물정보를 분석해 토마토 생육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 5균주를 선발했다. 이 미생물들을 대상으로 양분 흡수와 관련된 인산과 아연 가용화, 생장 촉진 식물 호르몬(IAA)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자연환경, 사회경제 등의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대한민국 해양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기록물로 정부, 공공기관, 해양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해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하여 제작한 책자이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우리 바다에서 수행한 그간의 해양조사 성과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 공간․자연․사회․역사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 바다와 해안선의 변화 과정, 항만개발 계획 등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도와 삽화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해당 지도집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도서관, 교육기관 등 550여 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발간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8월 20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총 65건(단말기 분야 31건, 앱 분야 34건)이 응모됐고,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또한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바다내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20명을 선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포상 수여식을 8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먼저 훈·포장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해상물류 공급만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해상분야 국정과제에 기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연구를 통해 법령제정과 정부의 안전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 연구위원과, 한국의 대륙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중·장기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손욱 교수에게 ‘국민포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이들 훈·포장 대상자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등을 발굴하여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국무조정실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윤리 가이드라인 등 법제 대응기반 마련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법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1일 14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드론(Drone) 등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강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합테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