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2022년 4월 14일 ∼ 2022년 7월 19일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다솜동(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솜동 복컴은 5생활권 지역 거점 복컴으로, 일반 복컴 기능에 더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까지 포함하여 조성된다. 행복청은 작년 12월 복컴 설계에 착수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에 마무리한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5-2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춰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다솜동 복컴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활기찬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공원, 공동주택을 통합설계하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방식으로 만들어 주변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동시에 가족 단위나 마을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솜동 복컴이 필수적인 주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협력분야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해외사업 경험과 자원을 행복청의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행복청의 경험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행복청의 기술력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합된다면, 국제 구호 및 복구,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8월 5일~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아홉 돌을 맞는 이 행사는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한다.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든지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루어진 상표이다.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접수된 상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범성, 고유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후,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여 10월 한글날을 전후해 시상한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8월 5일~8월 8일 3박 4일간 고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족 통일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워싱턴협의회 주최로 방학을 맞아 고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작년 7월 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교육원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북한 실상과 통일 관련 특강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에 참여한다. 이번 캠프에서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특강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한반도가 마주한 국제 정세에 대해 눈높이 설명을,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청소년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통일과 함께하는 K-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 남북출입사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통일 안보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분단 현실을 체험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재외 한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5일부터 31일까지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할 제6기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인원은 약 330명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적용의 타당성,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설계도서의 품질검증의 업무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조달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모집 대상은 친환경, 안전 등 13개분야로, 대상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근무 중이면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 대상 중 ‘건축계획’과 ‘건축시공’ 분야에는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 ‘의료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 등의 경험을 갖춘 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9시 30분에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